이재명 2심선고시간 판결 결과는?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를 가리는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무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릴 경우, 그의 대권 재도전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파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

핵심 쟁점은 ‘기억’인가, ‘행위’인가? 🧠

이재명 대표가 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쟁점인데요. 여기서 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기억”에 대한 말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검찰 측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고 지냈는지 여부는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명 측은 “그건 인식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쟁점이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의도와 판례 형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검찰 vs 변호인단…치열한 법리 공방 ⚖️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명의 인터뷰 발언을 세 가지 허위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김문기가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2. 해외출장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3.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를 처음 알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두 발언은 무죄로 본 것이죠.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백현동 발언도 다시 쟁점으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이 유권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말을 압축하다 보니 꼬인 부분은 있지만, 정부 압박은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

유죄 확정 시 정치 생명 ‘스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발언이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됨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

따라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

조기 대선 열릴까? 대법 선고 시점도 ‘핵심 변수’ 🗳️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올해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심과 2심 모두 이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6월 대선 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마무리하며…정치 지형 뒤흔들 대심판의 날 ⏳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내려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단지 개인의 정치 생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차기 대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정치권은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