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관봉권이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재직 당시 구입한 옷의 비용이 국가 예산, 특히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정숙 옷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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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록관 수색 시작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측과 자료 제출 범위와 항목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압수 대상은 김 여사의 의류 구매 내역과 결제 방식이 기록된 문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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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왜 수사 허들이 되는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15년간 일반 열람이 제한되며, 사생활에 관련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자료가 수사에 필수적인 증거라고 판단할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서울고법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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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여 벌, 최소 1억 원? 경찰의 의심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 여사의 의류 약 80벌이 구입되었으며, 총액은 최소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에서 결제되었는지, 결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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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 직원 진술 확보…“특활비 사용 맞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관계자들을 이미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의상을 납품한 디자이너 및 의상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봉권’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관봉권(官封券)은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용으로 공급하는 고액 화폐 묶음으로, 개인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이 점은 개인 구매 행위에 국가 예산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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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비로 구입…국가예산 사용 안 했다”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는 모두 사비로 부담한 것이며, 특수활동비나 기타 국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전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과 결제 정황 자료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진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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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소송과 자료 이전의 배경

이 사건은 2018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지만,

➡️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기 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어 일반 접근이 제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여사가 수백 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 원 상당의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특활비 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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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사 결과와 비교 – '샤넬 재킷' 무혐의 처리

한편, 김정숙 여사는 과거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반납 누락’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출장 일정은 외유가 아니며, 샤넬 재킷 대여 과정에서도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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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수사 결과, 정치적 파장 클 듯

이번 수사는 단순히 개인 지출 문제를 넘어서,
✅ 청와대 예산의 사용 투명성,
✅ 대통령 배우자의 예산 관여 범위,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범위 등
법적·정치적 쟁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평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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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경찰은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수사 중
•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자료 수집 진행
• 최소 1억 원 상당 의류 구매, 일부는 관봉권 결제 정황
• 청와대는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 유지 중
• 시민단체 고발, 정보공개 소송, 과거 수사 내용 등 여러 쟁점 얽힌 복합 사건

https://v.daum.net/v/20250502002314460

[사설]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