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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정재오,이예슬 판사 프로필(이재명 선거법 2심 판사)

by 어색한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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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그들의 이력과 성향은?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최은정 부장판사, 정재오 고법판사, 이예슬 고법판사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 세 판사의 출신, 주요 경력, 판결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의 향방을 가늠할 단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1. 최은정 부장판사


항목 내용
생년 1967년생
사법연수원 제30기
주요 보직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직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부장판사

최은정 부장판사는 다년간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중심의 판결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을 중시하며, 재판 진행이 차분하고 꼼꼼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출신 인사들과의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기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법리 중심의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2. 정재오 고법판사


항목 내용
생년 1969년 9월 29일 (광주 출신)
사법연수원 제29기
주요 보직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현재 직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고법판사

정재오 판사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적인 해석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성향입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공직선거법·뇌물죄 등 정치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절차와 원칙에 충실한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방청석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진행이 특징입니다.


3. 이예슬 고법판사


 

항목 내용
생년 1977년생 (전남 순천 출신)
사법연수원 제31기
주요 보직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현재 직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고법판사

이예슬 판사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고등법원에 배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결문 작성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다수의 기업범죄 사건, 언론 관련 사건을 맡아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객관성과 법리 중심의 해석을 고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판결을 살펴보면, 비정치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재판부 전체 성향은?

이번 2심 재판부는 세 명 모두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며, 절차적 정의와 법리적 검토에 충실한 판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조가 강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표 측의 방어 논리나 검찰의 입증 전략이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를 구성하는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판사의 이력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지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판결은 2025년 3월 26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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