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통계 조작 수사요청 대상자..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7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꾸며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관계자 12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수사요청 대상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참모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가리게 됐습니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이튿날 공표)를 공표하기에 앞서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장하성 프로필

▲1953년 광주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과 ▲뉴욕주립대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미국 휴스턴대 재무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고려대 경영대학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