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7년 구형..사법농단 양승태 프로필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양승태 결심공판 사법농단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비자금 조성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915n30984

1심만 4년 7개월…'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 네이트 뉴스

양승태 프로필

부산△경남고·서울법대△사시 12회△서울민사지법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서울민사지법 부장△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부산지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특허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대법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