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농단1 양승태 7년 구형..사법농단 양승태 프로필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양승태 결심공판 사법농단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비자금 조성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