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특별사면 명단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지는 특별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모두 12명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설 특별사면

설 특별사면안 대상자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설 특별사면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정치인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김기춘(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前 국회의원), 김대열(前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前 기무사 참모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	서천호(前 부산경찰청장), 김장겸(前 MBC 사장), 안광한(前 MBC 사장)
복권	김승희(前 국회의원), 이재홍(前 파주시장) 심기준(前 국회의원), 박기춘(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전갑길(前 광산구청장), 백종문(前 MBC 부사장), 권재홍(前 MBC 부사장) 소강원(前 기무사 참모장)

 

경제인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복권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LIG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