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최상목 권한대행 프로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찬성 요건으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도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금 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등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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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시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가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의 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벌하고 단죄하고 확실하게 죄를 묻고,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을 확실히 처단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