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포지시 명령 사실일까?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발포지시 사실일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투입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내란 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며 "발포 명령자를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비상계엄)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기에 누가 그런 사살 명령을 했는지 지금은 드러났지만, 아찔한 순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회의 직후 "철저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등 내란 특검이 즉시 가동돼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내란 목적의 살인 지시"라며 "국회의 계엄해제에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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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체포 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거론하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이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