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유죄 나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월쯤 선고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속도에 불만이 없으며, 빠른 정리가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유죄 나온다면?

만약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현재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정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믿으며, 2심에서 무죄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언급하며,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항소심이 사상 최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정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 달이 걸리고 있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하고, 현재는 내란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211094000006

이재명,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선거법 재판 걱정 안해"

윤석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주요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이 실제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 신청과 여러 기관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증인과 증거가 채택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항소심의 진행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므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보다 늦게 나올걸로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