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프로필

최근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판관과 비교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이영림

이영림 헌재 비판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재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요청이 거부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주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절차법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헌재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의 발언이 헌재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영림 검사장 프로필

이영림 지검장은 강릉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으며, ‘검언유착’ 사건 1심에서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며, 사법부와 검찰 간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소속
대전고등검찰청(차장검사)
경력
2023.09.~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2.07.~2023.09.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20.09.~2022.07.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20.02.~2020.0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