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위성정당=떴다방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한 야권 통합 비례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을 교란한 ‘떴다방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에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가 가세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간판만 ‘민주·진보 진영 통합정당’으로 내거는 사태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뜻 의미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제도에는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을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들은 문서상으론 별개인 위성 정당 소속으로 만들어 출마시킨 뒤, 선거 후에 흡수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당측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떴다방 정당으로 부르는 이유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명분이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처럼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들은 문서 상으로 별개인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22대 총선에서 재현될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제1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이 대표가 전적으로 선거제를 결정한 셈입니다.

 

이 대표는 난항을 거듭한 선거제 협상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긴급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과정의 역할 분담에 대해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인 민주당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다 양보하는 게 결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회견문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과 관련해 “임시 정당이기 때문에 영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거 후 통합을 시사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많은 ‘떴다방 정당’을 낳았습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더불어시민당은 진보 세력이 두루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시민당에 기본소득당 등 원외 정당들을 일부 참여시켰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대부분은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민주당으로 갔고, 용혜인 당선자 등 원외 정당 출신들은 자기 당으로 돌아갔지만 21대 의원 임기 내내 민주당을 돕는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을 따로 만들어, 김의겸·최강욱·강민정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켰습니다. 이들도 모두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야권 통합 비례정당 =조국·송영길 신당과 개혁연합신당, 민주당 등 민주·진보진영 세력들이 각자 추천하는 비례대표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출마시키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선 간판만 ‘통합 정당’을 내건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