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의혹 사진 공개,진실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관련된 향응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지 판사가 있는 모습이 담긴 추가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 속 장소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유흥주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지 판사가 작년 8월 이전부터 이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접대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접대의혹 사진 공개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설치된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가 일행 두 명과 함께 실내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노종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4일 제기한 첫 의혹과 함께 공개했던 유흥업소 사진과 비교하며, “인테리어, 소품, 제공되는 음료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 판사께서 삼겹살을 유흥주점에서 드신다는 말씀입니까?라며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 판사가 당일 재판에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여 먹는 생활을 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 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장소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사진 속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없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면서, “서울 강남 소재의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이 테이블마다 배치되는 구조였다. 현재는 간판만 바뀌었을 뿐, 운영자도 같고 내부 인테리어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방문 일자가 여러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된 날짜는 대법원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되는 사항도 차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사진 속 지 판사와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인물을 법조계 인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 대변인은 “법관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에 비추어볼 때, 해당 동석자들이 법조계 관계자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서, 이런 장소에 함께 출입한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결제 내역 역시 확인 가능하다”면서,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본 뒤, 필요 시 동석자의 신원도 공개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진은 본래 사법부 감찰에만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지 판사께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셨기에 부득이하게 공개하게 되었다”며,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사실을 부인하는 판사에게 국가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 판사 본인의 시인이나 자발적인 반성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공수처 고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며, “지 판사 개인의 문제를 사법부 전체가 감싸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목한 술 접대 장소가 당초 주장대로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은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현행법상 다르게 운영되는 곳입니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꺼내며 '재판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남은 쟁점은 술자리 여부와 술값과 동석자 등인데 민주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