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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7년 구형..사법농단 양승태 프로필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양승태 결심공판 사법농단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비자금 조성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2023. 9. 15.
홍범도 흉상 철거 이유..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선조들에 수여한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철거·이전하기로 한 데 항의하는 뜻에서입니다.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자 인가?홍범도는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에서, 1943년 10월25일에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는, 이곳에서 고려극장의 수위를 지냈습니다.국경을 넘나들며 '나는 홍범도'라 불렸고,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지도자였던 그의 말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 '극장 앞 독립군'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였습니다. 부정할수 없는 팩트는 홍범도는 독립군 영웅입니다. 자유시 참변홍범도 흉상 철거이유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유로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꼽고 있습니.. 2023. 9. 15.
감사원 부동산 통계 조작 수사요청 대상자..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7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꾸며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관계자 12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수사요청 대상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 2023. 9. 15.
박범계 검찰 아가리 막말..그로테스크 뜻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했습니다.특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절대로 이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예상됩니다. https://v.daum.net/v/20230914094509572 조응천 "단식으로 당내 화합? 다수는 그냥 입다물고 있다"■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편입니다. 민v.daum.net아가리 뜻입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그로테스크 뜻 "그로테스크(grotesque)"는 일반적인 미적 감각과는 다른 기..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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