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세금72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약하니..김호중 공연 강행 가수 김호중(33)씨가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이 드러나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사고 3시간여 뒤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시 매니저는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도왔다면 주로 벌금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김씨 매니저를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 2024. 5. 17. 금투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한편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은 금투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가 폐지될지, 한 번 더 도입 시기가 유예될지 관심이 쏠립니다.기본 개념적용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소득 계산: 투자 소득은 매매차익(판매가격 - 매입가격)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실현된 소득만 포함되며, 미실.. 2024. 5. 13.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알려드림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 규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를 포함하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7억원 = 12억원 (개인회생 가능) 예) 무담보채무 11억원 (개인회생 불가능)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담보는 채무 규모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 현재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近い 장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 감소,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 2024. 4. 17.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러려워진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인데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③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④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2024. 2. 6.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 ○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① 본인인증으로 신청 - 신청정보 입력 ⇒ 동의체크 ⇒ 신청하기 ⇒ 본인인증 ② 본인 인증 곤란 - 신청정보 입력 ⇒ 동의체크 ⇒ 신청하기에서 다음화면 ⇒ 첨부파일 업로드 ※ 본인의 자료만 제공되는 항목(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항목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 2024. 1. 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세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 2024. 1. 22.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