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정훈1 박정훈 대령 견책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프로필군인에 대한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지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