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선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8인 중 이미선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연소인 49세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 기본 정보

• 출생: 1970년 1월, 강원도 화천군
• 학력: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제36회)
•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 주요 경력

• 법관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부장 연구관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관
•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 헌정사상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
•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 주요 판결 및 활동

✔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활동
•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 헌법재판소에서의 주요 판결
• 국기모독죄 관련 사건(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부 위헌’ 의견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건(2023년 3월):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일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여부(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위헌’ 의견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2025년 1월): 법 위반이 있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

✔ 법조계 평가
• 법원 재직 당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
• 수원지법에서 상사·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 역임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에 힘씀

✔ 여성 인권 보호 활동
• 유아 성폭력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더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 이에 따라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 수상

이미선 헌법재판관

🔹 논란 및 의혹

• 주식거래 논란
•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 제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무혐의 처분

🔹 성격 및 평가

•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
• 사건 관련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
•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법 연구에 집중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쓴 인물로 평가됨

📌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
📌 여성·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 판결로 주목받으며, 법원 내에서도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음

😊 이상,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