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프로필 😊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이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의 프로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배

🔹 기본 정보

• 출생: 1965년 2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 학력:
• 사법시험 합격(1986년, 제28회)
• 사법연수원 수료(1989년, 제18기)

🔹 주요 경력

• 법관 경력
•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018년)
• 헌법재판관
•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 2024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 중

문형배 과거

🔹 주요 판결 및 활동

✔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활동
• 2008년~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고 해명

✔ 헌법재판소에서의 주요 판결
• 국기모독죄 위헌 여부(2020년 1월)
•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 처벌은 합헌, 그 밖의 국기모독 처벌은 위헌’이라는 중도적 의견 제시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판(2023년)
•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에 유효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시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여부(2023년)
• ‘합헌’ 의견을 내며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
•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권한쟁의 사건
•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

✔ 노동법 전문가로서의 평가
• 법조계에서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꼽힘
• 헌법 재판의 전문성도 높이 평가됨
• 2018년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 재판 전문성,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 등을 고려해 추천

✔ 과거 SNS 공개 대화 인연
• 2011년~201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 상에서 여러 이슈에 대한 공개 대화
• 이후 대선 출마 후에는 교류가 없었다고 해명

🔹 논란 및 입장

• 진보 성향 논란
•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본인은 “판사는 좌파가 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뿐”이라고 해명
•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임명

🔹 성격 및 평가

• 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 ‘향판(지역 법관)’
• 신중하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
• 노동법 및 헌법 재판 전문가로서의 신뢰도 높음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지만 노동법 및 헌법 재판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됨

😊 이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프로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