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지급기준 금액 완벽정리

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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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9-01 최종수정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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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차 지급기준 완벽정리

📋 목차

• 기본 지급정보와 신청일정
• 소득기준 상세분석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 자산기준과 특례조항
•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 사용처와 활용전략
• FAQ

2025년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 방식을 채택했으며, 약 506만명이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급정보와 신청일정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90%로,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1차 지급액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1차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0만원을 받았든, 일반 국민이 15만원을 받았든 상관없이 2차에서는 모두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총 40일간 진행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받으신 지원금은 약 2개월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첫 주(9월 22일~28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요일제 운영 일정을 보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토, 일요일)에는 모든 번호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 바로 충전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 2차 지급 핵심 일정표

구분	일정	비고
기준 발표	9월 10일	최종 확정
신청 시작	9월 22일	요일제 적용
신청 마감	10월 31일	18시 종료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통시장, 동네 상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이 점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기 인원이 1만명을 넘는 상황이므로, 신청 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시간대나 평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면 비교적 원활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제외된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상세분석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은 상위 10% 선별 기준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경계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

 

이 기준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6,024만원, 2인 가구는 9,900만원, 3인 가구는 1억 2,660만원, 4인 가구는 1억 5,36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상위 10%로 분류되어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 506만명이 이 기준에 따라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600만원이면 2인 가구 기준 825만원을 초과하여 제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와 상여금, 사업소득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수입, 재산소득은 임대료나 이자, 배당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금소득도 포함되므로 은퇴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종합소득 개념입니다.

💡 가구별 소득 기준 상세표

가구원수	월소득 기준	연소득 환산
1인	502만원 초과	6,024만원
2인	825만원 초과	9,900만원
3인	1,055만원 초과	12,660만원
4인	1,280만원 초과	15,360만원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당 약 230만원씩 추가됩니다. 5인 가구는 월 1,510만원, 6인 가구는 1,74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실제 소득 분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평가되므로, 개별 소득은 낮더라도 합산 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월 450만원씩 버는 맞벌이 부부는 합산 900만원으로 2인 가구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소득 확인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참고하여 현재의 소득 상황을 반영합니다.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더욱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건강보험료는 2차 민생지원금 대상자 선별의 핵심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273,380원을 초과하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전 기준 연소득 약 7,700만원(월 64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월 209,970원이 기준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선은 9,096만원이므로, 최고 보험료는 약 644,900원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 부담금은 이의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점수는 연소득 336만원당 1점씩 부과되며, 재산점수는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별도로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비교표

구분	월 보험료 기준	추정 연소득
직장가입자	273,380원 초과	7,700만원
지역가입자	209,970원 초과	6,000만원
혼합(직장+지역)	별도 심사	개별 판정

 

피부양자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구 소득 산정 시에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아내가 피부양자인 경우, 아내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도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혼합가입자의 경우 더욱 복잡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각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2배로 환산(회사 부담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액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진 경우, 연간 평균으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최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 단위 보험료 합산액도 조회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산기준과 특례조항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첫 번째 제외 기준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이므로, 공시가격으로는 약 15-18억원 수준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나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소득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연 2% 금리 예금에 넣어둔 경우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이 되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9월 10일 최종 발표 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기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처럼 연소득 5,800만원(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 자산 기준 세부 사항

자산 종류	제외 기준	비고
주택	과표 12억 초과	공시가 15-18억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검토 중

 

맞벌이 가구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구조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특례도 논의 중입니다. 이들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크므로,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자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0일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은퇴자와 연금수급자도 별도 고려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만, 은퇴 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산 평가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금융자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자산 증가도 고려 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시려면 해당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모두 참여합니다. 신청 완료 후 다음날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된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체크카드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시면 해당 지역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은 '서울페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부산은 '동백전' 등 각 지역별 앱이 있습니다. 앱 설치 후 회원가입과 계좌 연결을 완료하고, 민생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충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 명의 카드와 연계된 은행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소요시간
1단계	앱 접속/로그인	1분
2단계	대상자 확인	2분
3단계	카드선택/신청	2분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카드로, 계좌 연결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한 번 신청하면 수정이나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한 장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1차에서 받은 카드와 다른 카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확인은 각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충전 완료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오며, 앱에서 잔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용 고객센터(1644-0177)도 운영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콜센터도 별도 운영됩니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일제가 끝나는 9월 29일 이후에는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10월 초중순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용처와 활용전략

민생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개인 식당, 카페, 미용실, 세탁소, 약국, 의원, 학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가맹점만 가능하고 직영점은 불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불가능한 곳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백화점, 아울렛, 대형 전자제품 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골프장, 헬스장 등 유흥·레저 업종도 제한됩니다.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사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생활비로 활용하되, 평소 자주 가는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식료품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외식은 개인 식당에서, 생필품은 동네 슈퍼에서 구매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11월 30일까지 충분히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안경원, 보청기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자녀 학원비나 문화센터 수강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한 사용 팁

카테고리	추천 사용처	월 예상금액
식료품	전통시장	3만원
외식	동네식당	3만원
생활용품	동네마트	4만원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민생지원금이 먼저 차감됩니다. 별도로 선택하거나 설정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소비쿠폰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일반 결제로 처리됩니다. 사용 후에는 문자나 앱 알림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이 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추가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이 있어 실질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5-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므로, 10만원 충전 시 10만 5천원-11만원 상당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역 상품권 가맹점은 각 지역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불이나 취소는 제한적입니다. 사용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물품 구매 후 환불받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재충전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액 확인을 자주 하여 남은 금액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금화, 상품권 구매, 귀금속 구매 등은 불가능하며,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도 금지되며,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에서 현금 환급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

Q1. 1차에서 15만원만 받은 사람도 2차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액과 무관하게 상위 10%만 제외하고 모두 10만원씩 받습니다. 1차에서 일반 국민(15만원), 차상위(30만원), 기초수급자(40만원) 모두 2차에서는 동일하게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Q2.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면 상위 10%에 해당하나요?

 

A2. 직장가입자는 월 273,380원, 지역가입자는 월 209,970원을 초과하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는 예상 기준이며 9월 10일 최종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가구 단위로 합산 평가하므로 개인 보험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Q3. 맞벌이 부부는 불리한가요?

 

A3.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평가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가구원수를 실제보다 1명 많게 계산하는 등의 완화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주택이 없어도 금융자산이 많으면 제외되나요?

 

A4. 네,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연 2% 예금에 예치한 경우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이 되어 제외됩니다. 주식 배당금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1차 때와 다른 카드로 2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1차와 2차는 별개의 신청이므로 다른 카드나 다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신용카드로 받았다면 2차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6.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말 사용할 수 없나요?

 

A6. 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전화 주문 후 방문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7. 아니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환불이나 이월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잔액 확인을 자주 하여 남김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8. 피부양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8. 네, 성인 피부양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전체 소득이 상위 10%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원 모두가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가구 단위 평가로 인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9.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9.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심사 후 개별 통보됩니다.

 

Q10. 최근 실직했는데 작년 소득으로 평가받나요?

 

A10. 원칙적으로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도 참고합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11.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득을 평가받나요?

 

A11.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매출이 아닌 순소득(매출-필요경비) 기준이며, 추계 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함께 고려됩니다.

 

Q12.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A12. 전세 보증금은 주택 자산 기준(과표 12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는 평가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Q13.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3.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평가받습니다.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 평가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 자녀는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14. 신청을 깜빡했는데 추가 신청 기회가 있나요?

 

A14. 공식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추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5.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15. 아니요, 1인당 1개 카드(또는 1개 방식)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카드나 혜택이 좋은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선택하세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9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정부의 최종 발표(9월 10일 예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44-01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