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최태원은 상고로 대법원 판결 받아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요약해드릴게요.

오늘 노소영 관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최태원과 노소영은 1988년에 결혼했지만, 2015년 12월 최태원이 혼외자 존재와 이혼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2017년 최태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노소영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노소영은 최태원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SK 지분을 요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 2024년 5월 30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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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내용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입니다.
•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SK그룹 경영 기여를 인정하고, 최태원 회장의 전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노소영 관장의 '완전한 승리'로 평가되며, SK그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측의 상고 이유

• 최태원 측은 판결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것과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판단 근거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정보: SK그룹의 대응

• SK그룹은 이번 판결이 개인 송사에 기업 자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10배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통해 판결 번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 최태원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대법원이 최태원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이혼 소송은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은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