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이유가 뭘까?

🔍 요약: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그는 증언으로 인해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간사는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증인 선서 거부 이유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 그는 증언으로 인해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2
• 즉,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의원들의 비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 김 간사는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태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 정보: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같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3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답변을 거부하다가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2

🧱 추가 정보: 공수처 수사 관련

•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의 주민자료를 경찰에 넘겼지만, 실제로는 대대장 2명의 혐의만을 조사했습니다. 5
•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6
•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되자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7

🙂 결론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우려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원들은 이러한 태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 MBC 뉴스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선서 거부‥"처음부터 왜 이러시나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056_36431.html)
[2] 한겨레 -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일제히 증인 선서 거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5956.html)
[3] MBC 뉴스 - 법사위 청문회 증인 10명 중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038_36431.html)
[4] 미디어오늘 - 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거짓말 마음대로 하겠다?” 김승원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891)
[5] 한겨레 - [단독] 채상병 사건 재이첩 때 '임성근 입건 필요' 암시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579.html)
[6] KBS 뉴스 -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공수처 “개연성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84888)
[7] 동아일보 - '임성근 혐의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11/125373930/1)
[8] 중앙일보 - [단독] "임성근 조사하길"…국방부 재조사 때 '직권남용 정황'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755)
[9] 한겨레 - 증인 선서 거부한 임성근, 사표 의향 묻자 “오늘은 없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5956.html)
[10] MBC 뉴스 - "증인이 위원장인가? 어디서!" 결국 임성근도 '10분 퇴장'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176_36431.html)
[11] NATE - 임성근 답변에 '다 거짓말!' 격분한 서영교 (https://m.news.nate.com/view/20240621n25947)
[12] 머니투데이 - 박균택 "임성근 사단장,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수색 지시...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211551532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