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징역 5년 선고..법정 구속

2025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김용

사건의 배경과 주요 혐의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하여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 4,700만 원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인정 여부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서비스로, 김 전 부원장은 이를 근거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범들의 판결 결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영향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지켜봅시다."라고 짧게 언급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판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6113651004?input=1195m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2심도 징역 5년…유동규 무죄(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