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 기각1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 기각 이유 한덕수 기각,즉시 업무 복귀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기각 5명 ,정계선 인용 1명 ,정형식 조한창 각하 2명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입니다.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한덕수 기각 이유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