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대상자:5천만 원 이하 연체자,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조치

올해 하반기, 이재명 정부가 첫 대규모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는 무려 32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장관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사람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주요 내용

대상 기간: 2020년 1월 ~ 2025년 8월 말

연체 금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행 시점: 9월 30일부터 조회 가능

예상 규모: 약 324만 명

이미 272만 명은 상환 완료

나머지 52만 명은 올해 말까지 상환 시 혜택 가능


---

💡 기대되는 효과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금융회사들은 해당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점이 오르고, 금융거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그동안 막혀 있던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가 다시 가능해지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립니다.


---

📅 이번 조치가 특별한 이유

지난해 윤석열 정부도 신용사면을 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만 대상이었고 기간도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액 기준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과거 대상에서 제외됐던 2천만~5천만 원 구간의 연체자도 포함돼,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재기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

🔎 조회 방법

연체자는 9월 30일부터 신용정보회사(CB사)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전액 상환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도덕적 해이 우려는?

금융위원회는 "연체를 전액 갚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장기간 연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신용사면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재기 발판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