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될까?

총선에서 180석 넘는 대승을 거둔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협공을 펴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동조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하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힘과 임시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같은 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을 바로 잡겠다면, 채상병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채 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실상에 대해서는 경찰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외압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포함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특검 수용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시길.

https://v.daum.net/v/2024041411151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