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목차

• 🎯 법률의 목적과 기본원칙
• 🔒 개인정보보호 주요조항
• 🛡️ 정보보호 관리체계
•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 📧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
• 📝 최근 개정사항과 벌칙
• ❓ FAQ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법률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제입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두 차례의 대폭 개정을 통해 현대적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했으며, ISMS 간편인증 제도와 연계정보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통법

🎯 법률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보통신망법 제1조는 이 법률의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 디지털 인권을 보장합니다. 셋째,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상호 보완적이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 그리고 이용자 교육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의 핵심 철학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균형잡힌 접근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법제적 기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률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법률 목적의 3대 축

목적	내용	효과
이용 촉진	정보통신망 활용 증대	디지털 경제 발전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권리 보장	디지털 인권 확립
안전한 환경	건전한 이용 기반	사이버 공간 신뢰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개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획득,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 체계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주요조항

제23조의5에서 규정하는 연계정보의 생성과 처리는 2024년 개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연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생성한 고유 식별자로, 여러 서비스 간 개인정보 연계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안전한 수단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이 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며, 법정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 역시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CI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위반보다도 무거운 처벌로, 연계정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반영합니다.

 

제23조의6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연계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조치로는 연계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보관 매체의 물리적 보안, 재해 대비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적 조치로는 연계정보의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이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로는 연계정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점검 및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층적 보안 체계는 연계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계정보 보호 체계의 도입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획기적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서비스에서 공통 식별자로 사용되어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계정보 제도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식별자를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 편의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특히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 연계정보 보호체계 3단계

보호 단계	조치 내용	위반 시 제재
물리적 조치	시설 출입통제	과태료 3천만원
기술적 조치	암호화 및 접근제어	과태료 3천만원
관리적 조치	담당자 지정 및 교육	과태료 3천만원

 

연계정보 제도의 실제 운영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를 연계정보로 변환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의 보안 수준과 운영 투명성이 전체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엄격한 인증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기술적 표준과 보안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계정보 이용기관들도 제공받은 CI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연계정보 제도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제47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의 핵심 제도입니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의무대상의 매출액, 세입 및 이용자 수 판단 기준을 모두 전년도로 통일하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에는 각각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년도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사업자들이 자신의 의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명확화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준비 시간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47조의4에서 새로 도입된 이용자 정보보호 조항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대상 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보 시스템 구축,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47조의7에서 도입된 ISMS 간편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기존 ISMS 인증은 대기업 수준의 복잡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었습니다. 간편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완화된 인증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1유형은 소기업과 정보통신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이고, 2유형은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1유형은 기존 대비 인증 항목이 약 40개 감소하고, 2유형은 36개 감소합니다. 이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전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ISMS 인증 유형별 비교

인증 유형	대상 기업	인증 항목 감소
일반 ISMS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	감소 없음
간편인증 1유형	소기업, 중기업(300억 미만)	약 40개 항목
간편인증 2유형	중기업(클라우드 이용)	약 36개 항목

 

ISMS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 후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개선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보안 위협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ISMS 제도가 형식적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제48조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는 사이버 공간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해킹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타인의 컴퓨터나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제2항은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등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악성프로그램이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3항은 DDoS 공격과 같은 서비스 거부 공격을 규제합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IoT 기기를 이용한 대규모 봇넷 공격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한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거부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이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 유포 행위도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제48조의3의 침해사고 신고 의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은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새로운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다른 기관에 경보를 발령하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별 처벌 수준

침해행위 유형	처벌 수준	주요 사례
무단 침입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해킹, 크래킹
악성프로그램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서비스 거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DDoS, 봇넷 공격

 

제48조의4의 침해사고 대책 이행 명령은 2024년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강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가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체적인 대책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침해사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침해사고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강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

제50조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은 스팸 방지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옵트인 방식의 엄격한 동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야간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이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여부에 대한 처리 결과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야간 시간대의 광고성 정보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50조의4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치의무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50조의8의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는 특히 악질적인 스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항입니다. 단순한 상업적 광고가 아니라 사기, 도박, 불법 대출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며,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는 단순히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도박 광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광고성 정보 규제 강화 현황

위반 유형	기존 처벌	개정 후 처벌
플랫폼 조치 미이행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불법광고 전송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 방안도 중요합니다. 스팸 필터링 기술의 고도화, 발신번호 조작 방지 시스템 구축,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외 발송 스팸 차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채널 다양화와 신고 절차 간소화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스팸신고센터 운영,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 이용자 참여가 결합되어야만 스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개정사항과 벌칙

2024년 1월 23일과 2월 13일 두 차례에 걸친 대폭 개정은 정보통신망법의 현대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개정에서는 불법스팸 대응 제도 개선,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연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불법스팸 대응에서는 야간 광고 동의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 조치 의무 강화, 불법광고 전송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ISMS 간편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개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조치명령 및 이행점검 제도 도입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의 권고 중심 체계에서 명령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정부의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3배 상향되어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제72조의 벌칙 조항은 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본 틀 하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오남용,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 각종 벌금과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불법광고 전송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 2024년 주요 개정사항 타임라인

개정일	주요 내용	시행일
2024.1.23	불법스팸 대응, ISMS 간편인증	2024.7.24
2024.2.13	침해사고 조치명령 제도	2024.8.14
2024.12.3	추가 보완 개정	2025.6.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도 제52조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보호 기술 개발,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인식 개선,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인 이용 촉진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FAQ

Q1.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1.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개인정보 보호,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Q2. ISMS 인증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전년도 매출액, 세입,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며, 2024년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Q3. 연계정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3.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암호화된 식별자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간 안전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Q4.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나요?

 

A4. 네,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주의사항은?

 

A5.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야간 시간대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도 통지해야 합니다.

 

Q6. ISMS 간편인증 제도의 혜택은?

 

A6.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Q7. 정보통신망 침입 시 처벌 수준은?

 

A7. 단순 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서비스 거부 공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8. 불법광고 전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나요?

 

A8. 네,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Q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는?

 

A9.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있습니다.

 

Q10. 2024년 개정의 핵심 변화는?

 

A10. 불법스팸 대응 강화, ISMS 간편인증 도입, 연계정보 보호 의무화, 침해사고 조치명령 제도 도입, 각종 처벌 강화가 주요 변화입니다.

 

Q1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은?

 

A1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사이버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전문기관입니다.

 

Q12.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은?

 

A12.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연계정보 처리 시에는 더욱 엄격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합니다.

 

Q13. 침해사고 대책 이행 명령이란?

 

A13. 2024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대책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Q14.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 다른 제재는?

 

A14. 과태료, 시정명령, 서비스 이용 제한, 인증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15.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의 발전 방향은?

 

A15. AI, IoT,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응한 규제 체계 마련과 국제적 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와 혁신의 균형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 면책조항

본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