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연쇄적인 사법 결정을 앞두고,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성향과 과거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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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법대로, 남다른 진로 전환의 주인공
정계선 재판관은 1969년 강원도 양양군 출신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인권운동가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인권의 길로 진로를 바꾸며 서울대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합니다.
이런 선택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닌,
가치와 철학의 이동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운동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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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합격!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법조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서 당당히 수석 합격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 남부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다양한 법원 경험을 거친 사법부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사법부 내 가장 주목받는 자리인 부패 전담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으며 그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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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선고한 판사
정계선 재판관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이었습니다.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문장은 국가기관과 권력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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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시, 강직한 원칙주의자
정계선 재판관은 내부 평판도 좋은 편입니다.
강직하지만 권위주의적이지 않고,후배들과 동료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면서도,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현장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녀의 이런 성품은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리더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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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부 내 진보적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제2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녀가 사회적 약자, 인권, 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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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인용 의견도 낸 적 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취임 이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정족수를 갖추지 않고 의결을 단행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이 위원장의 행위 역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보충의견도 제시했죠.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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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그녀의 선택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판결은 단지 정치적 결정을 넘어서
법적, 헌정 질서, 인권, 권력의 책임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처럼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시각을 유지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상당한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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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원칙과 강직함, 그리고 소통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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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선 재판관 약력 한눈에 보기
● 1969년 8월생
강원도 양양군 출생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입학
● 법조 이력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관
● 주요 경력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패 전담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 2025년 1월 1일, 헌법재판관 취임 (국회 추천)
● 단체 및 활동
•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제2대 회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인용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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