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작성요령 가이드

📋 목차

• 📜 무고죄, 정확히 무엇일까요?
• ⚖️ 무고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
• ✍️ 고소장 작성 전 필수 준비사항
• 📄 무고죄 고소장 항목별 작성법
• 🔍 결정적 증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 🚨 고소장 제출 및 진행 절차
• ❓ 무고죄 고소 관련 FAQ 30가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무고죄 고소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이 글을 통해 무고죄의 개념부터 고소장 작성 요령, 증거 수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봐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요령 가이드

📜 무고죄, 정확히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죠.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 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괘씸한 마음에 '그 친구가 내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순히 채무 불이행이라는 민사상 문제를 형사 문제로 비화시켜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직장 내 다툼에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허위 사실을 꾸며 감사팀에 신고하는 경우도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랍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무고죄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회적 의미도 가질 수 있답니다.

📜 무고죄 관련 법조항

법조항	주요 내용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 처벌
형법 제157조 (자백, 자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무고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이 요건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성립 요건은 크게 '목적', '허위 사실', '신고 행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이는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라는 명확한 의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적인 감정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이러한 목적은 고소장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의 전후 맥락 등을 통해 추론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거나,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했다면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요.

 

둘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A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견이지만, 'A가 내 지갑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죠. 신고한 사실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일부 과장되거나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셋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해요. 이는 경찰서,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징계위원회 등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구두로 신고하든,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사법 기능이나 징계 기능이 작동하도록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 그 자체랍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요건	체크포인트	예시
처벌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는가?	"너 경찰서 가게 해주겠다"는 협박 메시지
허위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가?	하지도 않은 폭행을 당했다고 CCTV 없는 곳에서 주장
신고 행위	수사/징계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했는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112에 신고

 

✍️ 고소장 작성 전 필수 준비사항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작정 펜부터 들기보다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에요. 감정에 치우쳐 두서없이 작성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소장의 완성도와 설득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경위서'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보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불이익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아요. 이 과정은 흩어져 있던 기억을 정리하고, 고소장에 담을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해요. 상대방의 고소장 사본, 경찰이나 검찰의 불송치결정서 또는 불기소이유서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서류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왜 사실이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사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항목을 채워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목록 등을 기재해야 해요.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미리 구상해두면, 실제 작성 시 훨씬 수월하게 논리적인 글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고소장 작성 준비물 리스트

구분	준비 항목	세부 내용
서류	신분증 사본	고소인 본인 확인용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상대방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
증거	메시지/통화 기록	상대방의 악의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내용
	CCTV/녹취 파일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증명
	목격자 진술서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 확보

 

📄 무고죄 고소장 항목별 작성법

이제 본격적으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감정적이거나 장황한 표현은 피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첫째,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이에요. 고소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은 아는 만큼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해요.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주소나 직장 등 추가 정보를 알면 더 신속하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어요.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되, 온라인 아이디나 별명 등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고소취지'는 고소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부분이에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의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고소이유)'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왜 무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무고죄 성립요건에 맞춰, ①피고소인이 타인(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②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③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괄호 안에 표시해주면(예: 증 제1호증 문자메시지), 수사관이 내용을 파악하기 훨씬 수월해요.

📄 고소이유 작성 예시

범죄사실 (고소이유) 작성 예시
피고소인	홍길동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10일경 서울중앙경찰서 민원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5년 5월 1일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인 이유	그러나 고소인은 2025년 5월 1일 하루 종일 제주도에서 가족여행 중이었으며, 이는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내역(증 제1호증), 당시 촬영한 사진(증 제2호증) 등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증 제3호증 차용증).

 

🔍 결정적 증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무고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예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해요. 증거가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불송치(각하, 혐의없음) 결정서'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이유서'예요. 이 서류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문서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상대방 주장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무고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요.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날짜, 특정 장소에서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간에 나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알리바이 증거(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CCTV 영상 등)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필요해요. 이는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허위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너 감옥 보내겠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낸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무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유형

증거 종류	구체적 예시	입증 내용
공식 서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허위 사실에 대한 사법기관의 공식 판단
알리바이 증거	카드내역, 교통기록, CCTV, 항공권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 시각/장소에 없었음
객관적 자료	통화녹음, 문자/카톡 대화, 이메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 상대방의 의도
인적 증거	목격자 진술서, 사실확인서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

 

🚨 고소장 제출 및 진행 절차

완성된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할 차례예요. 고소장 제출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해요.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답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답니다. 접수 시에는 고소장 원본과 함께 준비한 증거자료를 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증거자료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와요.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예요. 이때 미리 작성해 둔 사건 경위서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해야 수사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이나 추가 증거 조사를 진행해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재판 회부), 불기소, 또는 보완수사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답니다.

🚨 무고죄 고소 진행 절차도

단계	주요 활동	비고
1단계: 고소장 접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우편, 온라인(KICS) 접수	신분증, 고소장, 증거자료 목록 및 사본 제출
2단계: 고소인 조사	담당 수사관 배정 후 경찰서 출석하여 진술	사건 경위, 증거자료 설명,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
3단계: 피고소인 조사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혐의 사실 조사	필요 시 대질신문, 참고인 조사 등 진행
4단계: 경찰 처분	수사 종결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결정 내용은 고소인에게 통지됨
5단계: 검찰 처분	송치된 사건 검토 후 기소/불기소 등 최종 결정	기소 시 형사재판으로 진행

 

❓ 무고죄 고소 관련 FAQ 30가지

Q1. 무고죄 고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1.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혐의가 없다는 공적인 판단이 나온 후이므로 무고를 입증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Q2. 무고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2.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해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법리적인 검토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4.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해도 괜찮아요.

 

Q5.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해요.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Q6. 무고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꼭 처벌받나요?

A6.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해야 해요.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Q7. 무고죄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7.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다만, 증거 수집 과정(예: 내용증명 발송)이나 변호사 선임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고소했다가 취하할 수도 있나요?

A8. 네, 고소 취하가 가능해요. 하지만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

 

Q9. 상대방이 허위 신고 후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허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형법 제157조)

 

Q10.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10. 네, 가능해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무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고소인 조사는 보통 몇 번 정도 받나요?

A11. 일반적으로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Q12.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도 무고죄가 되나요?

A12.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신고' 행위가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워요.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3. 신고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13. 무고죄는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한 고의범이에요. 따라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Q14. 고소장에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하나요?

A14. 네, 고소장 마지막에는 고소인의 이름 옆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Q15. 외국인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5.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고소할 수 있어요.

 

Q16. 피고소인의 주소가 불분명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16. 네, 가능합니다. 연락처, SNS 계정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통신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요.

 

Q17.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7.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어요.

 

Q18. 사실을 약간 과장해서 신고한 경우도 무고죄가 되나요?

A18. 네,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9. 고소인 조사 시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나요?

A19.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고소인에게도 보장돼요. 변호사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0. 고소 후 합의를 제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합의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어요. 합의 시에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1.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21. 네, 피고소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겪었던 피해와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2. 익명으로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A22. 고소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익명 제보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정식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Q23.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빠뜨렸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A23. 네,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말하고,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Q24.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24. 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Q25.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무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A25. 공무원이나 회사원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팀이나 징계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동료가 하지도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투서를 넣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Q26. 고소장 작성 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A26. 의미 전달이 명확하다면 꼭 표준어나 법률 용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7.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A27. '자기무고'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자신을 무고하게 했다면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8.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8. 피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Q29. 증거가 녹음 파일인 경우 어떻게 제출하나요?

A29. 녹음 파일은 USB나 CD에 담아 제출하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에요.

 

Q30.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30. 네, 무고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무고죄 고소장 작성 핵심 요약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고죄 고소, 이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힘든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핵심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절차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임하는 것이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